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은 친노동 편향 판결,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주관 뚜렷한 정통보수 법관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해외 법제에도 밝다는 평가다.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2016년 투레트증후군(틱장애)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을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판결은 그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그는 같은 해 1심을 뒤집고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주목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 씨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에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는 데다 그동안의 판결 등을 살펴봤을 때 대법원을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인물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관이 뚜렷한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고, 반대의 경우엔 주저하지 않고 비판해왔다. 상대가 현직 대법원장이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할 당시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졌다.
‘친노동’ 사법부 막 내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 대법원장 시절 선명하던 친노동 성향 판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이 취임한 데 이어 이 후보자가 합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은 5명으로 줄어든다.오석준·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 이어 또 한 번 ‘서오남’(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사법부 수뇌부로 지명되면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선 비(非)서울대, 재야 변호사, 지방법원 판사, 여성 법관 등 다양한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급격히 보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렸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었다.
배석판사들이 ‘주 3회 선고’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등 법원 내 ‘워라밸’ 경향이 짙어진 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2020년)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2019년)으로 부장판사들이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 부담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 주관이 확실해 강하게 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 같은 성향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양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얼마나 조율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이균용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생(61)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인천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김진성/도병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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